“기업하다 감옥 간다?”…경제형벌 합리화 나선 이재명, 규제개혁 본격화
이재명이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배임죄 등 경제범죄 형사처벌이 과도하게 적용돼 국내외 기업들이 위축된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경제형벌 제도의 전면 개편에 나선 것이다. 30일 열린 제3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기업 경영을 하다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인식이 확산돼 국내 투자를 주저하는 사례가 있다”며 “경제 형벌 체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