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투자계 우려 고조…노란봉투법, 글로벌 신뢰 흔드나

한국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국내외 경제계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으며,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법안이 한국의 대외 신뢰도에 미칠 영향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암참은 이번 개정안이 한국의 경영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핵심 쟁점은 하도급 근로자 보호 확대,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제한, 단체교섭 불응 시 경영진 책임 확대 등으로, 외국계 기업에는 법적 불확실성과 경영 리스크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이번 법안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벗어나 있으며, 한국이 아시아 비즈니스 허브로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노동 유연성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 같은 규제가 APEC과 같은 국제 무대에서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목소리는 암참만이 아니다. 앞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역시 “교섭 상대 노조의 불명확성과 강화된 형사처벌 조항이 외국 기업의 한국 철수를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계 8개 단체도 공동 성명을 통해 “노란봉투법은 경영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노사 갈등을 고조시킬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정부는 근로자 권익 보호와 불공정 해고 방지를 취지로 내세우고 있지만, 절차적 정당성과 산업계 의견 반영 부족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 산업계는 보다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계산과 무관하지 않다는 시선도 존재한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실제 외국 자본의 이탈이나 국내 투자 위축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와 정부가 더욱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